민주당 첫 부동산 세금 완화 : 특위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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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장 Pick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상위 2%로 변경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18일 민주당은 제2차 부동산 정책의총을 개최해 찬반 의견을 들은 뒤 표결을 통해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가 제시한 '공시지가 상위 2%'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3줄 논평
1. 이번 민주당 부동산특위안 3가지를 요약하면
종부세 상위 2%,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82% 투표율로 가결이라는데 3시간 넘게 토론해도 결론 못내고
심지어 투표시간도 연장한 끝에 간신히 통과되었다고 한다
친문 강경파 / 송영길 김진표 온건파간 협의가 쉽지 않았다고
2. 바로 떠오르는 생각 세 가지
하나. 기존 종부세 1주택 공동명의는?
지금 그대로(각 6억 합 12억 공제) 둘 수 없고 마찬가지로 완화되지 않을까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이미 지났지만 6~7월 중 입법하고 시행예정
왜냐면... 당장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일이 언제?
대선일자 2022년 3월 9일.
종부세 납부기한인 12월 15일부터 3개월도 안 남는데
까딱하다간 그때 여럿 감방 갈 준비해야지?
둘. 양도하지 마세요. 자식에 양보하세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최대 10년 40% + 보유기간 최대 10년 40%
이렇게 총 80%까지 해줬었는데
거주기간 40%는 그대로 두고 이것도 바꾼지 1년 안되지 않았냐
보유기간은 양도차익별로 축소한다고 함
자 그럼 보자
오래 살만한 곳 + 값이 많이 오른 곳일수록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네?
셋. 1가구 1주택 비과세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은
갈아타기 수요를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이건 경기도건 상당수가 이제는 10억~15억 언저리에 포진해 있고
강남은 오피스텔도 평당 1억에 분양 완판되는 상황
위의 '양도하지 않고 상속할 곳'
적어도 애 키울 10년은 양도하지 않을 곳으로 옮길 생각이 있었다면
지난 글에서 계산 돌려봤듯이 12억 비과세? 꽤 크지...
3.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이거 다 곁다리인거 아시죠?
"88~92년은 교훈을 준다.
집값 전세금 상승과의 싸움에서 이길 대책은 공급확대 이외는 없다고.
또 규제는 공급의 시간을 벌기위한 최후의 정책수단일 뿐이라는 것."
-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
참고글:
2021.06.08 - [부록 (단상)/뉴스_3줄논평] - 1주택 비과세 12억으로 상향,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축소(안)
1주택 비과세 12억으로 상향,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축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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