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양재터미널 개발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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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장 Pick

 

 

법제처는 '사전에 관련 부서 간 협의가 있으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통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취합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정리됨에 따라 유권해석에 실익이 없다고 보고 질의에 대한 심의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3줄 논평

 

 

1. 다들 아시다시피 양재의 옛 지명은 말죽거리

왜 말죽거리였느냐... 여러 설이 있지만

한양에 과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을 먹이고 쉬어서 말죽거리였다는 게 다수설

고사장 전 마지막 휴게소

육로는 양재, 뱃길은 영등포 나루터가 

 

대표적인 한양의 목젖과 같은 교통의 요지라 할 수 있겠다

 

실제로 6.25 당시에 양재는 북한군 전차를 상대로 일주일간 버텨서 

미군 참전까지 시간을 벌었던 지역이며

영등포 나루터는 인천 상륙 후 서울 수복을 위한 진격지였음

 

말죽거리 전투가 없었다면 미군이 참전하기 전에 부산까지 밀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2.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국토 대동맥 1번도로 경부고속도로의 서울 입구

그 유명한 파이시티 부지를 하림이 매입한 것은 2016년 4월

 

그리고 2016년 6월에 전국에 6개 도시첨단물류단지 중 하나로 지정된다

 

 

2016년 당시 기사. 

문제는 하림은 용적률 800%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거고

 

서울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한다고 맞선 것

 

하림은 연면적의 40%나 돈 안되는 R&D로 할당하므로

 

용적률 800% 채워서 GBC 1.5배의 연면적을 만들어야 사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지만

 

서울시는 특혜시비와 교통체증을 우려하여 갈등 중

 

 

400%인거 알고 4500억원에 사놓고 이제와서 800% 날로 먹으려 든다는 태클

서울시 도계위(도시계획위원회) 도건위(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는데 무슨 깡으로?

여긴 도첨단지(도시첨단물류단지)니까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단절차간소화법'(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함

 

 

그리고 이에 따르면? 도계위 패스 가능

 

이에 대해서 법제처는 '진짜 서울시 심의 안 받아도 되는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석할 가치가 없다' 즉 진짜 받을 필요없다고 한 것

 

3. 도계위는 '끝이 아니다' 

계속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부서 간 협의'...음...  

만약 정말 하림이 계획대로 개발 진행하려면 

잠실역 삼성역 수서역이 그랬듯 광역교통망과 필수적으로 맞물려야겠죠?

그게 니 돈이냐 내 돈이냐 니 치적이냐 내 치적이냐의 문제 아닐까

 

딱 봐도 산으로 둘러싸인 병목. 교통요지라고 쓰고 교통지옥이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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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글:

2020.06.17 - [각론 1. 물질적 여유/잘 굴리기] - [부동산] 허가 못 받으면 집 못 사게 된 이유

[부동산] 허가 못 받으면 집 못 사게 된 이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