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소득세 개정안 : 얘들아 여물먹을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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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장 Pick

 

이는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만 해당되는 규정이다. 

앞으로는 주택 보유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양도차익이 크다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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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논평

1. 요즘 난도질 당하고 있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공제

지난번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 공제 + 보유기간 공제로 나눴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래 3가지를 변경한다고 한다

 

가. 보유기간 공제율 : 양도차익 구간별로 10~40% 적용으로 변경

나. 1주택자 조건 : 2023년 이후는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

다. 고가주택 기준 :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다만,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한정



2. 

입법 취지 : 다주택자 아웃! 실거주자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진짜 취지 : 얘들아 여물 먹을 시간이다

 

 

여물 쿨타임

3. 결과적으로는

비싼데 더 비싸질 곳들, 결국 수요가 모이는 상급지에서는

세금이라는 비용이 가격을 더 올리는 현상이 가속화 될 것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세금이 가격 올리고 - 올린 가격이 세금 올리고

 

K-부동산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세금주도성장

 

 

 

참고글:

2021.07.28 - [부록 (단상)/뉴스_3줄논평] - 부동산 긴급담화 : 아파트는 원래 그렇게 사는겁니다

부동산 긴급담화 : 아파트는 원래 그렇게 사는겁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