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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 12억으로 상향,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축소(안)

일주일만더 2021. 6. 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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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장 Pick

앞으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게 될 전망이다.

여당 지도부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양도시점 기준 주택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 비례해 대폭 깎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매해 4%씩 추가로 깎아주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양도차익 구간별로 1~3%로 줄어든다.


3줄 논평



1. 1주택자라도 9억넘는 고가주택은 적폐! 이런 기조였는데

집값 올려주신 덕분에 요즘 적폐가 너무 많아져서 ㅎ

지난 재보궐선거에도 데었고, 내년엔 대선 지선이니 간 보는 중인 듯

하지만 그 와중에 숫자 얼마 안 될 거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선 증세하겠다...ㅎㅎ



2. 다들 아시죠?


이제 한 번 집 사서 들어가면 주저앉아서 그 동네 시조 되는 거

여간해서는 옮기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애 키울 때까지 안 나올 곳(학군지) /

어차피 오래 버텨야 되는거.. 버티면 뭐라도 될 촉매가 있는 곳(재건축, 조 단위 개발사업)

이런 곳에서 존버하는게 괜찮은 전략


한 방에 이런 곳 들어가는 케이스는 많지 않을 거고

2년 전에 7억에 산 집을 14억에 팔고 환승한다치면

양도소득세 1주택자 비과세 9억에서 12억으로 변경 시

세금은 얼마나 바뀌는지 계산해 봄


현재 9억 비과세 적용시

12억 비과세로 바뀐다면? 5-6천만원 가까이 감소한다



3. 아직 여당의 안일 뿐이지만 180석이니까 통과 된다고 보면

현재 12-15억 부근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아직 KB평균시세 15억) + 학군 + 재건축

이 세 개가 가능한 지역 환승할 기회로 나쁘지 않아보임

강남 서초는 조금 무리고... 목동이나 송파?

목동의 KB시세

송파 중부 KB시세


사실 가능하다면 비과세 9억이고 12억이고 간에

1가구 1주택 2년만 채웠으면 일단 환승하는게? ㅎㅎ

지금이야 옥인지 돌인지 집이라면 모두 오르지만

수급 불균형이 심해질수록 어디부터 잠길까요?

서울 내 아파트,지역 순위는 대학배치표와 같죠

(다수의 소유주가)
언젠가 팔고 나오려는 곳 / 그냥 팔 생각 없는 곳

누구나 사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고글:
2020.08.24 - [각론 1. 물질적 여유/잘 굴리기] - [부동산] '이 많은 유동성의 종착지'

[부동산] '이 많은 유동성의 종착지'

유안타증권의 정원일 연구원에 대한 추천글을 보고 찾아 읽어 보았다 2020년 1월 구축된 등기통계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서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 https://data.iros.go.kr ) 그 동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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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