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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_3줄논평] 국민연금은 왜 나랏빚 아닌가요부록 (단상)/뉴스_3줄논평 2020. 2. 29. 11:00
한 문장 Pick
이렇게 되면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는 순자산은 기존 441조원에서 -180조8000억원으로 뚝 떨어진다. 민간 기업으로 따지면 ‘자본잠식’ 상태로 추가 자본을 수혈받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상태란 의미다.
3줄 논평
1. 다들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농담 아닐 확률이 훨씬 높지. 국민연금은 준조세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모두 마찬가지2. 줘야 할 돈을 부채가 아니라고 말하는 정부를 믿는다...?
정부가 뭐라고 말하던 시나리오는 둘 중 하나.
가. 우리나라 인구/산업구조가 드라마틱하게 성장해서 지금 사람들의 기대연금을 채우거나
나. 공적연금이 보장하는 "통계상"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인플레이션 일으키거나
3. 우리 세대는 60세 넘으면 두 계급으로 갈릴 듯. 배당소득자와 알바 어르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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