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Q의 경제학 (上)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반 세기 넘게 이어진 부동산 불패

비단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비단 현대사 뿐 아니라 '사유재산'이 생긴 이래 마찬가지일 테고 

단지 일반인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시장'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었느냐 정도가 달라졌을 거다 

꾸준히 매매가/전세가 둘 중 하나는 오르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당연하고? 단순하다

50%의 국민이 10%의 재화(서울집)를 원하는 것. 

10%의 국민은 1%의 재화(강남집)를 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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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r 출처 Pixabay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쟁이 시작되고

경쟁에서 낙오한 누군가는 도태된다

이건 경제학의 이론이 아니라 자연 '법칙'임

사람들이 한정된 서울 집을 소유하길 원하면? 매매 경쟁률 상승 

사람들이 한정된 서울 집을 대여하길 원하면? 임대차 경쟁률 상승

그 경쟁이 숫자로 표현된 것이 가격

남보다 지불 할 수 있는 숫자가 크다 = 남보다 구매 경쟁력이 있다 




이 자연법칙에서 벗어나려면 

즉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걸 가지려면? 

각자 지금 자기 주제에 맞는 것만 원하면 됨

한 마디로

 

 

 

"그대로 멈춰라"

 

 

 

그러니까 위, 더 많은 것을 꿈꾸지 말란 얘기다

 

마침 오늘 기사 중에 이 스탠스를 보여주는 게 있어서 가져온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운운하는데... 포인트는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 이전이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해석하면 집은 몸 눕히는데 필요한 것이니 1주택이라도 더 좋은 집 가지고 싶어하지 말란 말 되겠다

 

비과세 안 받으면?

 

당연히 그 집 팔면 같은 수준 집 못 삼 = 그냥 지금 그 집 쭉 가지고 가란 뜻.

 

다시 강조하자면

 

"그대로 멈춰라"

 

 

 

 

 

 

 

정교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고 있어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 이전이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

공제를 준다면 주택 보유 기간이 아닌 실거주 기간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성원 인식을 교화하고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 지 몰라도

결국 이건 구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왜?

각 개체... 개미 사슴 사자부터 우리 인간 모두

각 개체는 모두 다르거든

10명의 구성원이 하루 일하면

모두가 똑같이 2끼 먹는 평화로운 사회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하루에 3끼의 생산성을

누군가는 하루에 1끼의 생산성을 보이게 됨

결과는? 1끼 생산성의 사람은 3끼 사람에게 무언가를 빚져야 함.

그 빚을 지력으로 갚으면 성직자고

그 빚을 성적 매력으로 갚으면 매춘부

그 빚을 물리력으로 갚으면 군인/깡패

aka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들 ㅇㅇ

 

 

 

 

"차이"에서 우위를 가진 쪽은 "상대적 희소성"을 가지게 되고

 

그 "상대적 희소성"을 화폐로 계량한 것이 "불로소득"이다

 

모두가 장동건 김태희 외모라면

 

그 외모가 남들보다 돈을 더 버는 데 도움이 되진 않을 거다 아마.

 

거듭 말하지만 이건 "현대" 자본주의 경제학 뭐 이런 문제가 아님

 

모든 건 서로 다르고, 때문에 차이는 생긴다

 

불로소득이란 건 그 "차이"가 화폐로 표현된 것뿐이다

 

 

 

어느 집은 짜장면이 맛있어서 8시간 일하면 800만원 번다

 

어느 집은 짜장면이 맛없어서 8시간 일해도 8만원 번다

 

불로소득인가 아닌가? "능력"의 차이라고?

 

 

 

한국의 버스기사가 월급 300만원 받을 때

 

인도의 버스기사는 월급 30만원 받는다고 치자

 

노동강도, 운전 숙련도는 아마 오히려 후자가 높을 것이다

 

불로소득인가 아닌가? "국가"의 차이라고?

 

 

 

어느 꿀벌은 마침 벌집 바로 옆에 누군가 꽃밭을 만들어줬고

 

어느 꿀벌은 꽃을 찾아 먼 거리를 가도 그 보다 적은 꿀을 얻는다

 

불로소득인가 아닌가? "운"의 차이라고?

 

 

 

같은 학교에서 이쁘고 잘생긴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생일이건 발렌타인이건 화이트데이건

 

선물 하나라도 이쁨 하나라도 문자 그러니까 관심 하나라도 더 받는다

 

불로소득인가 아닌가? "미미한" 차이라고?

 

 

 

강남의 집주인들이 무슨 기여를 했길래 그런 돈을 벌었느냐고 성토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일은 작년과 똑같이 하는데 올해 임금이 4% 올랐다면

 

그 4%는 불로소득인가 아닌가?

 

20년 전 같은 일을 하던 누군가는 그 급여의 절반도 못 받았다

 

그럼 20년 전과 지금의 급여 차이는 불로소득인가 아닌가?

 

 

 

현실은 복잡계라서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가

 

이 모든 조건을 공정하게,

 

즉 이 모든 차이를 모두 없앤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순간 다시 차이라는 균열이 생긴다

아까 예를 든 모두가 장동건 김태희의 외모라도

 

아마 누구는 더 빨리, 누구는 더 늦게 노화가 진행될 거고

 

운 나쁜 누구는 사고로 얼굴에 흉한 상처가 생길 수도 있는 것처럼

 

 

 

참고글:

2020/07/06 - [부록 (단상)/일상] - (펌)사회주의는 결국 자본주의로 귀결된다

(펌)사회주의는 결국 자본주의로 귀결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