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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아닐지도 몰라
    각론 1. 물질적 여유/잘 굴리기 2020. 7. 15. 17:48

    가끔 지하철이나 번화가 같은 곳에서 보이는 

    공격적으로 전도? 하는 그런 분들

     

     

     

     

     

     

     



    이런걸 보면 주위에 농담처럼 진지한 질문 하곤 하는데

     

     

    "저 사람 진짜 기독교인일까?"

     


    타 종교 혹은 반기독교 단체에서 알바 쓴 거 아닐까...? ㅋㅋㅋ

    본인이나 관계자 있으면 비밀 댓글 좀 남겨주세요

    다른 비슷한 사례로

    폭락 유투버도 사실은 다주택자가 고용한 알바 아닐까... ㅋㅋㅋ

    알바비 + 광고수익 일타쌍피

     

     


     

     

    Sparrow 출처 Pixabay

     

     




    곰곰이 한 번 보자

    다들 아시다시피 전세제도라는 게 전세계적으로 찾기 힘든

    상당히 원시적? 독특한? 제도

    이 전세금이라는게 잘 보면 

    물권은 아니고 채권이라기엔 애매하고...?

    엄밀히 말하면 채권이라 원래 임대인이 집 팔고 튀면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세입자는 나가야 했다.

    그게 불과 1980년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가 첫 집 얻던 시절- 이고 

    1981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물권적 성격을 부여한 것

    그리하여 2020년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특히 서민층의 대표적 주거 형태로

    말하자면 '전세 살며 돈 모아 내 집 마련'이 정석 테크트리로 자리잡아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고 카더라



    뭐 유래는 그렇다 치고 문제는 이 전세제도라는 게 

    임대인은 무이자레버리지 / 

    임차인은 인플레이션 방어와 유동성만 포기하면 무료 주거 

    이런 구조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전 세계 최저 공공임대 보급률인 국가에 

    경제 성장으로든 뭐 때문이든 인플레 끼얹어지면

    언제든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고

    결정적으로 전세 임대는 소득세도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않는다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 계산하긴 하지만 이자율이 낮음)



    결국 언젠가 월세로 가긴 해야 하는데

    존경하는 플라뇌르 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세자금대출을 건드린다? 이건 다음 선거가 없는 정치인만 가능하지 싶다"

     

     


    한 마디로 '다음 선거' 따윈 없는 절대권력이 아닌 이상 

    전두환이 다시 와도 힘들 거 같은데

    당장 급(?)에 안 맞는 아파트 살던 사람들에게

    "전세자금대출 안 해준다" = "이삿짐 싸서 저어기 멀리 빌라로 가세요"

    이 말 할 수 있겠냐 이거지



    내가 뭐 이런 건 모르지만

    사회생활? 정치의 기본은

    '내 손에 피 안 묻히기'

    다른 말로 이이제이(以夷制夷)랄까

    피해자들끼리 편 가르기? ㅎㅎ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서 개발자가 맵이 줄어들게 세팅해놓으면

    그 안의 플레이어들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게 된다

    회사에서도 전체 인건비? 복지? 자원 한정해 놓으면

    그 안의 정규직 비정규직 부장 과장 신입직원

    모두 링 위에 올라 배틀로얄 벌일 수밖에 없음



    세상 이치가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경쟁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울타리를 칠 수 있는 힘이 있거나 / 환경 세팅? 조율에 능하다면

    그 안의 피해자들끼리 아옹다옹 죽창질을 하든 총질을 하든 

     

    그건 지들끼리 감정낭비 하면서 스스로 진행 될 것이고 + 나는 속도조절만 하면 됨 

     

     

     

     

     

     

    어항의 크기만 조절하면 됨. 출처 서울TV

     

     

     



    의도는 아무도 모르는거지만 어쨌든 지금 정책의 결과를 보면 

    전세 몰살

    지금 이 아수라장에서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물고 뜯고 끝나면

     

     


    월세 받아 보유세 소득세 건보료 내는 다주택자 /

     



    본인 수준에 맞는 곳(보유세 부담하게 되면 결국 끼리끼리)에서

    1. 다수인 2. 감당 안되는 다주택 정리한 3. 공격할 명분 없는 1주택자 /

     

     


    (본인의)소득세 내고 남은 돈으로

    (다주택자의)보유세 소득세 건보료 내도록 월세내는 무주택자 /

     

     


    이렇게 착한? ㅋㅋㅋ 사람들만 남게 되겠지

    지금보다 훨씬 무거운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살려는 드릴게" 출처 신세계

     

     



    반면... 전세계약의 주체, 즉 정부 입장에서는 도움 안 되는

     

     


    다주택자 (특히 1.보유세 비싼 핵심지의 2. 현금흐름 안 되면서 3. 레버리지 과하게 쓴)

    전세입자 (특히 1.월세값 비쌀 핵심지의 2. 보증금(목돈)으로 집 사서 보수화 될 위험있고 3.주거 관련 세부담 0원인)

     

     


    이 두 포지션은 정리가 된다.

     

     


    당연히 워딩은 지지층인 후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전자를 때린다라고 하지.

    왜? 후자는 현 여권 주요 지지층이니까

    실상은 전자와 후자가 서로 싸워 공멸하도록 환경을 세팅한 건데... ㅋㅋㅋ

    다주택자와 세입자는 동전의 양면 same coin 인데... 한쪽만 없앤다는 게 말이 되나요? ㅋㅋㅋ




    "지지율 5% 찍고 -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 - 정권교체"

    이것만 어떻게든 막아내면서

    어차피 가고픈 길을 빨리 감고 있을 뿐 

     

     

     

     

     

    요새 애들 이 아이콘 아나...? 

     

     

     

     

     

     

    훠훠훠

     

     

     

     

     

    참고글:

    2020/07/12 - [각론 1. 물질적 여유/잘 굴리기] - [부동산] 전선 확대

     

    [부동산] 전선 확대

    7월 10일 대책이라고 또 나왔네 개인적으로 전선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나 싶은 게 이제 진짜 정부 대책에 환호하는 건 언젠가 얘기했던 그들 어차피 집 살 생각 없는 무주택자 이 그��

    pujin28.tistory.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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