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정너 : 증세 반마리 인플레 한 마리 (下)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길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채무 해결방안은? 뭐 뻔하지

1. 더 번다

이것도 두 가지가 가능한데...


1-1. 증세

담뱃세를 올리든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든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든

당연히 조세저항이 따라오며, 정치인 입장에서는 표 팔아야 하는데... 부담이 큼

 

 

 

헬조선 대통령 하려면 이 정도 정치력이 필요

 

1-2. 경제 발전

직접적인 증세가 없어도 경제가 활력을 찾으면 그만큼 세금이 더 걷히겠죠?

말은 쉽지

 

 

 

 

래퍼곡선 기억나십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재정수지가 개선되려면

세금 쥐어 짜거나 / 안 쥐어짜도 될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경제 발전을 이루면 됨

모든 나라가 그렇듯 우리나라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처지가 아니고... 결국 정책적으로 둘 다 목표로 하겠지

문제는?

둘 다 그 기대효과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 이 말이야

경제 발전? 갑자기 퀀텀점프 하면 좋겠지만... 초큼 긴가민가 하지...?

증세? 최고존엄 스웨덴 급으로 부담률 올려도 지금의 1.5배임. 

 

 

 

 

보기 좋으시라고 색깔 이쁘게 칠했습니다

 

 

 

 

20년 추경기준 정부 총수입 480조원이고, 이 말은 1.5배 올려봤자

세금은 150조, 세금에 기금에 뭐 다 합쳐봐야 240조 수입 올라간단 소리

 

 

 

세금 늘린다고 막 천조씩 더 들어오는게 아니란 말이지

 

 

 

혹시 지난번 글 표 기억하시나요?

지금 국가채무 사실상 2000조 넘고 이번 코로나 대책만 250조... ㅋㅋㅋ

 

 

 

예전 글 찾아보기 귀찮으니 다시 복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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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 출처 pixabay

 

 

자 그럼 1. 더 번다 말고 어떤 선택지가 가능하냐

2. 훔치거나 약탈. 다른 말로 전쟁 

3. 인플레이션

결론 나왔죠? ㅋㅋㅋㅋ

우리나라 같이 명목금액 기준으로 세법이든 뭐든 짜여 있는 곳은 특히나

인플레이션 일으키면 수입 늘고 부채 줄고 일석이조 

받을 돈은 늘고 줄 돈은 줄고 ㅋㅋㅋ


1-1. 증세 1-2. 산업부흥 2. 전쟁 3. 인플레이션

결국 쓸 수 있는 카드는 정해져 있는데

1-1은 정치적 부담있고 기대 효과도 그 정도 아니고

1-2는 되기는 될 지 언제 될 지 모르고 

정치인 입장에선 정적에게 권력 넘어갔는데 효과 나오면 최악

2는 뭐... 설명 생략

단 하나의 카드만 골라야 하는 조건도 아니라면, 가장 강하게&자주 쓰고 싶은 방법은 뭘까?

정책적으로 복수정답 문제에서 가장 먼저 마킹할 곳

구매력 보존을 위한 안전한 무인도는 없고 결국 선택이라면

어디에 베팅액 늘려야 할까

 

 

 

 

정부가 말하는 국가채무 관리방안 ㅋㅋㅋ 제일 중요한 건 빠져있는 거 같은데요?

 

 

 

 

참고글:

2020/07/04 - [부록 (단상)/일상] - 답정너 : 증세 반마리 인플레 한 마리 (中)

답정너 : 증세 반마리 인플레 한 마리 (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