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종 7층 규제 풀고 25층까지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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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장 Pick

 

서울시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층수 제한을 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용적률도 허용 용적률이 190%에서 200%로 올라간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서울시 주거지역 면적(325㎢)의 26%를 차지한다.

또한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10% 이상 의무공공기여’를 하도록 하는 조건도 없앴다. 

공공기여 없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지켜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용적률 10% 이상 지상층’에서 ‘용적률 5%이상 지상층’으로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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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논평

1. 한정된 땅에 + 사람이 모이는 이상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했제?

가. 사유재산 몰수하거나

나. 서울을 오고 싶지 않은 곳으로 만들거나

 

옛날옛적 어느 서울시장님 말대로 

 

다. 서울 진입을 강제하거나 

이런 극단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기승전 이미 너무 늦었다 그랬제?

2. 2종 7층 규제는 지난 5월 오세훈표 뉴타운 얘기하면서

 

재개발 먼저 풀어줬고, 그 다음 순서로 재건축 풀어준 것

어느 재개발 전문가 분은 

재건축은 재초환 분상제 어쩌고 저쩌고 때문에 안된다

그나마 규제 적은 재개발이 답이다 이런 말씀하시던데...ㅎ

나는 잘 모르긴 하지만서도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 둘 중 하나만 풀거라 생각하십니까?

당장 둘 다 풀고 1기신도시 어떡할지 논의해도 모자랄 판 아니냐

 

그러면 멸실 수요는 어떻게 감당? 그래서 이미 늦었다고 그랬제...

여든 야든간에 정치인들이 입으로 하는 말은

표팔이용 세일즈 멘트고요

진짜 걔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걔들 주머니를 봐야죠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하지 말고,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말하라."

- 스킨 인 더 게임

 

 

청담한신오페라-방배삼익-아시아선수촌-과천주공6단지(좌측 위부터 시계방향)

3. 이제 그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여론도

재건축 재개발 풀어라를 넘어서서 

경기도 구축들까지 리모델링하겠다고 나서는 상황

압구정 현대 대치동 우선미 재건축 얘기 나올 땐 배 아프니까 안 된다 했지만

그게 자기 집 얘기가 되면 뭐다?

궁금한 분들은 호갱노노 가서 아무 단지 붙잡고

'20년 됐다고 리모델링 안 됩니다'

'수직증축? 내력벽 철거? 위험하니 ㄴ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페인트칠 해 가면서 사세요 

뭐 이런 소리 던져보면 지금 민심을 인간의 욕심을 볼 수 있을 듯 

 

 

참고글:

2021.05.26 - [부록 (단상)/뉴스_3줄논평] - 오세훈표 뉴타운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 완화)

오세훈표 뉴타운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 완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