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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는 풍족할 때 생긴다부록 (단상)/일상 2022. 3. 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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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공간의 곽창석 대표님
인터뷰 들으면서 내공이 범상치 않다 느꼈는데
역시나 20여년 업계에 계시면서
정책위원으로도 참여한 경력이 있으시다고 한다
몇 년 전 과거 영상까지 죽 찾아보다보니 눈에 들어오는게3년전에도 2년전에도 지금도
그냥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
최신편향과 노이즈 유노
1. 양극화는 풍족할 때 생긴다공급이 많아야 잉여가 있고 서열이 생기지
반대로 물건 자체가 없으면
오히려 평준화가 된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평준화라는 단어가
빵보다 사람이 먼저고
더불어 잘먹고 잘살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빵이기만 하면 다 비싸진다는 뜻이다
2. 이제 시작이다
그동안 한국 주거비가 너무 쌌던 거다
문재인 정권 시작할 때
이 정권 특성상 고집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서노무현 트라우마
당시 OECD 하위권이던 주거비 부담이
정권 말에는 OECD 상위권까지 갈 수 있다 했다
3. 때문에
윤석렬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이
실제 실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출도 막았고 분양가도 막았고
재건축재개발 멸실도 막고 세금으로 거래도 막았는데
이렇게 왜곡해 놓은 시장에서 하나만 풀어도,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시장은 복잡계 ㅇㅇ
규제완화의 효과는 몇 년 뒤에나 나오는 반면그 청구서는 바로 날아올텐데
0.7% 차이로 잡은 정권에서지선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
참고글:2021.11.17 - [각론 1. 물질적 여유/잘 굴리기] - 전 서울시 부시장 : 집값은 원래 못 잡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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