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17 대책 요약

일단 시작하기 전에 웃음 한 번 ㅋㅋㅋ 캬 2일만에...

 

 

 

이제 뭐 한 두달마다 정부에서 과제 나눠주는 느낌

 

이번 과제 자료명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톡방에서 파일은 진작 돌고 여기저기 올리신 블로거분들도 계시던데

난 쫄보니까 일단 오피셜 10시까지 기다렸다가 글 올림

전문 올리는 건 귀찮고 내 스타일도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찾아보면 되지 굳이 블로그에

포인트만 몇 가지 남겨놓습니다

 

1. 상급지는 아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눈치 없이 따라오른 애들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2. 재건축 절차 강화 + 재초환 징수 디테일 개선

3. 법인 주담대/법인세/종부세 규제 + 법인거래 조사 

4. 분양가 상한제 + 공급은 공공으로

 

 

 

대책 한 짤 요약

 

 

 

12억 9억 이상 대출금지는 없네? ㅋㅋㅋ

아 추가로

주담대 받으면 6개월내 전입 의무

기존 9억 초과에서 3억 초과 주택 보유자면 전세대출 회수

HUG 전세대출보증한도 4억에서 2억으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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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se 출처 Pixabay

개인적으로 관심가지고 있는 부분은 여기

재건축 산식에서 공시가액 갭이 워낙 크니 보완하겠단 얘기인 듯

 

 

 

 

 

12월에 한국감정원에서 근거 마련한다는데 정확히 숫자 돌리면 얼마 나올지 궁금

근데 집을 팔아서 돈이 계좌에 돈 꽂힌 것도 아니고 

그냥 집값 오른 걸로 살고 있는 집 새집 됐으니 5억씩 세금 내라고 하면...

평생 분납 뭐 이런거 해주지 않는 이상

담세능력 없는 사람은 그냥 팔고 나가란 뜻이겠지? ㅋㅋ

그냥 재건축 하지 말란 소리지 다 알면서

 

뭐 지금 나랏님 성향이 이러쿵저러쿵 열 내봐야 시간낭비 에너지낭비고

 

역사는 비슷하게 반복 되더라... 크게크게 봐야지 ㅋㅋ

 

 

 

참고글:

2020/06/12 - [각론 2.정신적 여유/독후감_3줄서평] - [독후감] 3줄서평 :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

[독후감] 3줄서평 :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