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보험료 인상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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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릉부릉?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20년 7월에 나온 보고서를 참고로

 

우리의 연금이 사실상 세금이

얼마나 심각한지 언제쯤 오링날지 알아보자

 

워런 버핏 :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부유층은 더 가파르게 감소하는 주라면 

우리 소중한 공장을 50년 동안 계속 운영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좋은 곳이 아니니까요.


찰리 멍거 : 하버드 법대 노교수가 즐겨하던 말이 떠오릅니다. 

“자네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주면 자네를 더 힘들게 해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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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그대로 가면

 

4대 공적연금 개요

 

 

한 짤 요약

 

만약 이 제도가 그대로 가면

수입은 2020년 55.7조 - 2090년 104.4조 : 연평균 0.9%

지출은 2020년 55.1조 - 2090년 330.9조 : 연평균 2.6%

재정수지 2020년 0.6조 흑자 - 2090년 226.7조 적자

 

2. 그래서 언제까지?

 

 

어차피 이대로 유지 안 될 거 같지만...

 

국민연금은 2055년에 소진

사학연금은 2032년 적립금 27.9조원 찍고 2048년 소진

참고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수지적자를 

각각 2001년, 1973년부터 자체 적립금이 아닌 국가보전금을 투입해서 충당하고 있다

 

 

 

3. 대안 

 

더 걷는 거나 덜 주는 거나 부담은 매한가지지만

금액을 덜 주는 건 거의 불가능

(그래서인지 보고서 시나리오에도 아예 제외)

다른 큰 이슈 있을 때 일단 더 걷도록 하고

+ 정년연장으로 덜 주는 시나리오 노예에게 은퇴란 없다 이 말이야

 

 

보험료율을 "많이" 올리는대신 소득대체율도 "조금" 올려준다

결론 :

 

뭐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럴 때 자연스럽게 눈 돌리게 되는 예시가 있죠?

 

일본은 후생연금 보험료율 2004년부터 2배로 올렸음

 

참고) 우리나라 상황(출산율 고령화)은 일본보다 더 안 좋은 게 확정

참고글:

2020.07.08 - [부록 (단상)/일상] - 답정너 : 증세 반마리 인플레 한 마리 (下)

답정너 : 증세 반마리 인플레 한 마리 (下)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