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3줄논평] ‘1가구1주택' 法으로 못박겠다는 여당... 사유재산 침해 논란

각론 1. 물질적 여유/잘 굴리기 2020. 12. 22. 15:00

여당이 ‘1가구1주택 보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진성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은 22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 악마에 씌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까지 뱉었으나

믿음으로 극복하고 신앙생활하는 분의 모습이다

2. ~~국회에도 다주택자 투성인데~~ 현실화된다면?

북한 쿠바 루마니아에서 입증된 부작용

다주택 불법 → 민간분양 감소 → 전월세 폭등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주거 수준 폭락

모든 사람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현실에서 어떤 모습인지 궁금한 분들은

다음 산타크로체 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길 권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면...쿠바식으로 사는 법

얼마 전에 소개한 뉴욕시 부동산 규제 글에 이어서 이번 글은 뉴욕의 임대료 상한제와는 비교하기 힘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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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글:

[부동산] 부동산이 뭐 이게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저도 진성준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 아 물론 너나우리가 살고 싶은 그 곳 말하느 거. 양극화 아시죠? 재산세 내느라 우울하던 차에 조금 위안이 되네요 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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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하루3분 꿀꿀멍멍 하루3분 꿀꿀멍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