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3줄논평] 법무부, 전월세 5년 동결 제안

 

 

 

한 문장 Pick

 

정부가 서울 등 집값 상승 지역에서 5년간 임대료를 강제 동결하고,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꿀 권리를 원칙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의 초강력 전월세 규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줄 논평

 

1. 이쯤되면 그냥 이번 정부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는 말이 농담만은 아닌 듯

 

 

 

2. 수요>공급인 지역에서 기존 세입자가 5년 붙어있으면 신규 세입자(ex 신혼부부)는...?

 기존 세입자한테 권리금 내야 할 듯

예전에 전세 2년으로 늘리면서 어찌되었더라...

 

"정부는 1989년 5월 주택임대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그해 12월30일 통과됐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직후인 1990년 초부터 집주인들이 2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는 바람에 전세값이 오히려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당시 이 법은 갖가지 ‘원망’과 ‘탄식’의 표적이 되다시피 했다." - 노무현 정부 실록

 

 

3. 다주택자 분들 부럽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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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bian-ibex 출처 Pixabay

 

 

참고글:

2019/12/27 - [각론 1. 물질적 여유/잘 굴리기] - [부동산] 틀린 그림 찾기

[부동산] 틀린 그림 찾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