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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한 번 관련 글 올린 적 있는데
발의한 지 1년 된 법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새삼스레 이슈 되는 중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다
이미 한국 대학가는 차이나 타운이지 ㅋㅋ
차이나타운化의 원인은 3가지라고 보는데
1. 대학, 특히 등록금에 대한 여론
2. 1에 따른
여야를 막론한대학 규제 정책P(등록금) x Q(정원) 모두 통제함.
3. 외국인
중국인에게는아직은매력적인 헬조선환장한다... 그래서 답이 뭐냐?
답은 아니지만 둘 중 하나 되겠지 뭐
어느 정부가 미친 척 시장경제에 등록금 맡기든가
네임드 주요대학 무너져서 뉴스뜨면 세금으로 수혈하든가...
참고글:
2019/04/27 - [부록 (단상)] - 국적법 개정안 발의 : 헬조선 같은 소리 하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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