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인상하면 결국

시장(Market)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경제학-재정학-에서도 세금으로 인한 사중손실(Dead weight loss)계산문제는 단골

 

세금 늘리는 걸 좋아해주면 정부 입장에선 얼마나 고맙겠어

 

소주 담배 휘발유값 연말정산 건드렸다간 평생 먹을 욕 다 먹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건 삥 더 뜯는다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죠? 강도짓하는데 박수 쳐줌

 

지금 종부세 '종'나'부'러운'세'금 나와서 왈가왈부 말들 많은데

 

서울 중심지역에서 전월세 살 생각인데 보유세 높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음...

 

자연도태에 의해 몇 년 뒤에는 서울에서 멸종당할 듯

 

어떻게 보면 당연하긴 하지 탄력성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고

 

그중에서도 시스템1 보다 시스템2가 앞서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담뱃값 올리면 좋긴 하던데... 이런 기분인가? ㅋㅋㅋ

 

공기 좋은 아침 길빵 자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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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 출처 Pixabay

 

 

나야 뭐 부린이라 잘 모르지만 투자자들이 무서워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뉴스테이. 기업에 월세 주고 사는 거

 

다른 나라에선 기업이 부동산 투자하고 그걸 월세 주고 리츠로 지분 거래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가려다... 엎어졌지

 

"아니 세상에 월세를 내라고!? 그것도 저 대기업 놈들한테?"

 

이렇게 시원하게 적폐 퇴장당함

 

전세는 공짜인 줄 아는 바보들

 

'여러분 돈만 아는 대기업 대신 정부가 싸게 집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었고

 

덕분에 기존과 같이 임대시장은 기업 없이 다주택자+정부 이렇게 2부류의 플레이어로 유지 중

 

정부에서 보유세 올린다? 결국 국민 모두에게 월세 인상이지 뭐

집 있는 사람 -> 보유세로 정부에 월세

집 없는 사람 -> 집주인을 통해서 정부에 월세

이렇게 말해도 자긴 전세라서 괜찮다 생각되거나

보유세 올려도 본인 주거비에 영향 없을 거라 생각하는 감사한 사람들 많겠지

 

참고글:

2019/07/10 - [각론 1. 물질적 여유/잘 굴리기] - [부동산] 세상은 요지경

[부동산] 세상은 요지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