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3줄논평] 정부가 적정 임대료 정한다…與 '임대차 5법' 추진

 

한 문장 Pick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한다.

앞서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와 패키지 형태로 묶인

이른바 '임대차 5법'인 셈이다.

 

 

3줄 논평

 

 

 

1. 암시장이 생기든 일본처럼 사례금이 생기든 하겠네

 

이제 뭐... 원화자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가진 사람은 죽창 안 맞고 목숨 부지하면 다행인 세상이라고 봐야지



2. 조금 있으면 적정 소득도 정해줄 듯 ㅋㅋ 농담같냐



3. (수요>공급 = 경쟁)^반복 -> 진화

이건 자연 법칙. 180석이건 공산당이건 킹산당이건...

 

미국 일본처럼? 100명 중 10명이 잘 먹고 잘 사느냐

 

중국 북한처럼? 100명 중 1명이 잘 먹고 잘 사느냐

 

결국 상대평가에서 비율만 달라질 뿐. 

 

 

 

 

"용산분들 지난 글 죄송합니다. 이게 되면... (일단) 남는 건 킹초구?" 라고 올리자마자...  

 

 

해명자료 등장. 응 아니야. 이건 뭐 그냥 매일매일 쿵짝쿵짝... 잘 놀아라 모르겠다 이제...

 

 

---

Sheep 출처 Pixabay

 

 

참고글:

2020/05/07 - [부록 (단상)/뉴스_3줄논평] - [뉴스_3줄논평] 용산역 정비창에 아파트 8천가구…서울 도심의 '미니 신도시'(종합)

[뉴스_3줄논평] 용산역 정비창에 아파트 8천가구…서울 도심의 '미니 신도시'(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