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3줄논평] [단독]'임대업 세혜택 폐지'··· 巨與, 소급적용 추진

 

 

 

 

 

한 문장 Pick

 

 

당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아직 종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에 개입하는,

일명 ‘부진정소급입법’이기에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공익실현, 신뢰보호 원칙 등 헌법상 원칙을 고려하면

소급 입법 자체가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3줄 논평

 

 

1. "공익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 무적 논리 ㅋㅋ

 

정부가 그럼 공익을 추구하지 사익을 추구함? 이렇게 따지면 뭐든지 가능

 

아무거나 하고 싶으면 ㅋㅋ 뭐 이런 거 '국회의원 재산 국고 환수&복지 기금 사용'

 

-> 공익적 목적 크지 않나? 여론 찬성 과반 그냥 나올 거 같은데

 

지금 하는 정책이 진짜로 공익에 부합하는 건 확실하고?

 

 

 

2. 파도 빡세게 치네... 체력이랑 서핑보드 점검 필수

 

 

 

 

전세같은 소리하네 돈 없으면 서울 살지 말라신다

 

 

 

3. '신뢰'라는게 쌓을려면 평생이지만 깨지는 건 한 순간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힘 있는 사람이 유리할까 힘 없는 사람이 불리할까 

 

 

 

 

"솟아라 태양아 어둠을 헤치고 찬란한 고독을 노래하라" - 김추자. (1974). 무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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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se 출처 Pixabay

 

 

 

 

 

참고글 

2019/09/15 - [총론 (부자학개론)] - (펌) 앞으로 세상 알려드립니다

(펌) 앞으로 세상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