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낀 주택 거래방법 (feat. 근저당)

여기 두 사람이 있음

A (매도인) : 세낀 집 매도하려는 사람

B (매수인) : 매수 후 실거주하려는 사람 

문제는 뭐냐?



국토부 유권해석 : 

기존 매도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했으면

새로운 매수인이 본인 실거주하려고 해도 갱신거절 못함 ㅎㄷㄷ

저희 매매계약했는데요? 안 돼 돌아가ㅋㅋㅋㅋ

 

 

 

 

해석 : 그러니까 시끄럽게 신고가 찍지 말고 조용히 전세 살라 했지

 

 

덕분에 지금 웃기게 돌아가는 게

실수요 견인 시장이다 보니

같은 집도 실거주 가능 물건이냐 아니냐 따라 물건 가격이 달라짐

 

그럼 이런다고 A랑 B가 

아~ 우린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니까 헤어져 이럴까?

오 로미오 왜 당신은 로미오인가요

사람이란 게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동물이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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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ra 출처 Pixabay

 

 

포인트는 갱신권 사용 가능한 6개월 전,

어떻게든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등기 넘기는 것

전세 8개월 이상 남기고 매매하면 되지만 타이밍 애매한 경우엔?  

지금 말 나오는 대안이 

 

 

일단 잔금 전 등기 넘기고 근저당 설정

장단점 따져보면

 

매도인 : 

pros : 거래 가능성 상승 (세낀 물건 - 실수요자 매칭)

cons : 잔금 전 등기 넘기는 리스크 (근저당으로 헷지)


매수인 :  

pros : 거래 가능성 상승 (세낀 물건 - 실수요자 매칭)

cons : 세입자와 명도소송 리스크 (승소하겠지만 시간+에너지 소요)



이런 사례가 흔해지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건

 

이렇게 사회적 비용이 늘고,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짐

 

가진 거 없고 아는 거 없을수록?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지 뭐... 

 

 

먹어본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먹을 수 있고 없고가 갈리고

 

상급지냐, 하급지냐에 따라 저렇게라도 할지 말지 갈리겠지

 

 

 

 

 

옛이야기 한 토막)

 

진(秦)나라 말기 유방이 항우와 천하를 다툴 때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먼저 입성하는 사람을 관중의 왕으로 하기로 함

 

여차저차해서 유방이 먼저 함양에 들어가고

 

진시황의 손자인 자영에게 항복을 받는다.

 

당연히 유방과 휘하 장수들은 축하파티를 진하게 하길 원했지만 꾹 참고 장량의 말을 듣고

 

진나라의 보물에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소하는 보물은 쳐다보지도 않고 통치 문서, 즉 지도, 호적 등의 문서를 챙겼다는 유명한 일화)

 

군대가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게 단속함.

 

그리고 과대한 규제 ㅋㅋㅋ 에 지친 백성을 위해 법을 딱 세개로 줄이는데 그게 바로 약법삼장

 

 

 

 

no 살인 no 절도 no 폭행 오키? 출처 국민뉴스

 

 

 

 

참고글:

2020/08/07 - [각론 1. 물질적 여유/잘 굴리기] - [부동산] 부동산 정치 플라이 휠

[부동산] 부동산 정치 플라이 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