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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GDP대비 가계대출 100%라서 부동산 버블?각론 1. 물질적 여유/잘 굴리기 2020. 1. 12. 23:15
요즘 눈팅하다 보니 슬슬 친정부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사람들 머리가 깨지면서전세자금대출이 문제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긴 하는데...
대출 관련 숫자들 몇 개 살펴보자
이렇게만 보면 마치 우리나라가
"무리하게 대출 일으켜서 땅에만 묻는 나라"로 보이는데
일부 그렇다 치자. 그럼 왜 유독 우리나라가 그럴까?
왜긴왜야 돈이 되니까지. 막말로 지금 코스피가 7000이면 이러겠냐누구나 다 아는, 큰 원인 2가지.
1. 전세
2. 단기 고성장으로 인한 임대 시스템 미비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
1. 전세는 애초에 '집 값이 오를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구조.
임차인은 월세보다 저렴한 주거비로 거주 / 임대인은 시세차익을 위한 레버리지 극대화
그리고 실제로 전세 덕분에 집값이 오르는, 자기실현적 예언으로서 작동함
2. 정부/기업은 전세 덕분에 월세 경쟁력이 안 나오므로, 특히 양질의 주택은 민간 임대 위주
정부 입장에선 월세로 가면 세금도 잘 걷히고 민간 임대비율도 줄일 수 있을 텐데... 세입자들 표는? ㅎㅎ
결론은 '무리해서 대출 받아 부동산에 묻었다'기보다는
전세 덕분에 가계 자산/부채가 둘 다 과다 계상된 감이 있으나
대신 월세 비중이 적음(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은 가계부채 통계에 보통 안 넣지만 자산의 부동산 시세를 지지한다고 보고
임차인은 전세대출이 금융자산/금융부채로 잡히고 대출 외 보증금은 순 금융자산)
여기저기 숫자 따져보면 '가계부채로 인한 부동산 버블'은 좀 무리인 듯
애초에 LTV DSR 이렇게 빡세게 보는 나라가 없ㅋ음ㅋ
참고글:
2019/12/20 - [각론 1. 물질적 여유/잘 굴리기] - [부동산] 2030 강남 신축 50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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