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단상)/뉴스_3줄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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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_3줄논평] '임대차 3법' 속도 내자 더 빨리 뛰는 전셋값…전세물건 품귀부록 (단상)/뉴스_3줄논평 2020. 7. 28. 12:45
한 문장 Pick 28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9㎡(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21일 보증금 7억9천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5월 16일 보증금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 사이 1억9천만원이 뛴 것이다. 성동구 금호동2가 래미안하이리버 114.3㎡는 14일 보증금 9억원에 전세 계약서를 써 불과 2주일 전인 3일 7억4천만원에 거래된 이후 1억6천만원이 올랐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9㎡의 경우도 21일 보증금 8억9천만원에 전세 계약이 돼 7일 8억원에 거래된 지 2주일 만에 9천만원이 올랐다. 3줄 논평 1. 물론 기사니까 최대한 자극적인 케이스를 가져왔겠지만 추세는 확실하게 나오는 듯 수요>>공급에서 비롯되는 경쟁(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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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_3줄논평] 결국 여당 뜻대로 끝난 '그린벨트 해제 대소동'부록 (단상)/뉴스_3줄논평 2020. 7. 16. 11:00
한 문장 Pick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혼선을 빚었으나,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교통정리가 됐다. 이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 발언을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약 11시간 만에 뒤집고, 이후 박 차관이 다시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발표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3줄 논평 1. 개인 정치인 발언도 아니고... 정부 발표가 하루만에도 몇 번씩 말이 바뀌네... 어휴 2. 서울시 입장에선 보존왕의 유지도 있고, 내년 보궐인데 당연히 반대 3. 이러나 저러나 정치적 부담은 쌓여만 가는데 ㅋㅋ 누군가는 책임지셔야 되지 않을까? 참고글: 2020/07/10 - [부록 (단상)] - [뉴스_3줄논평] 박원순, 실종 13시간뒤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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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_3줄논평] 정부가 적정 임대료 정한다…與 '임대차 5법' 추진부록 (단상)/뉴스_3줄논평 2020. 7. 14. 09:30
한 문장 Pick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한다. 앞서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와 패키지 형태로 묶인 이른바 '임대차 5법'인 셈이다. 3줄 논평 1. 암시장이 생기든 일본처럼 사례금이 생기든 하겠네 이제 뭐... 원화자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가진 사람은 죽창 안 맞고 목숨 부지하면 다행인 세상이라고 봐야지 2. 조금 있으면 적정 소득도 정해줄 듯 ㅋㅋ 농담같냐 3. (수요>공급 = 경쟁)^반복 -> 진화 이건 자연 법칙. 180석이건 공산당이건 킹산당이건... 미국 일본처럼? 100명 중 10명이 잘 먹고 잘 사느냐 중국 북한처럼? 1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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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_3줄논평] [단독] 취득 후 임대한 적 있다면 1주택자도 양도세 부과…'부동산 대책 4法' 추진부록 (단상)/뉴스_3줄논평 2020. 7. 9. 14:01
한 문장 Pick 주택을 취득한 이후 한 번이라도 임대를 준 적이 있다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줄 논평 1. 한 마디로 집 1채 샀으면 무조건 실거주하고, 나올 때는 무조건 팔란 얘기 집 살때는 기존 세입자 꼭 쫓아내라는 얘기 9억 넘는건 어차피 과세니까 서울 아파트는 이제 상관없는 거 아니냐는 분 계신데 지금은 9억 넘어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9억 초과 양도분"만 과세합니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 없어지면 9억 이하건 초과 건 세금 폭ㅋ발ㅋ 2. 회사에서 지방발령이라도 나면? 사직서 내거나 / 집 팔거나 양자택일 3. 뭐 저대로 입법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향은 이거 지금 사는 개천에서 평생 그대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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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_3줄논평] [단독]'임대업 세혜택 폐지'··· 巨與, 소급적용 추진부록 (단상)/뉴스_3줄논평 2020. 7. 7. 11:45
한 문장 Pick 당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아직 종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에 개입하는, 일명 ‘부진정소급입법’이기에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공익실현, 신뢰보호 원칙 등 헌법상 원칙을 고려하면 소급 입법 자체가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3줄 논평 1. "공익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 무적 논리 ㅋㅋ 정부가 그럼 공익을 추구하지 사익을 추구함? 이렇게 따지면 뭐든지 가능 아무거나 하고 싶으면 ㅋㅋ 뭐 이런 거 '국회의원 재산 국고 환수&복지 기금 사용' -> 공익적 목적 크지 않나? 여론 찬성 과반 그냥 나올 거 같은데 지금 하는 정책이 진짜로 공익에 부합하는 건 확실하고? 2. 파도 빡세게 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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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_3줄논평] "누가 공부하래?"인천공항 1902명 정규직 전환 논란부록 (단상)/뉴스_3줄논평 2020. 6. 23. 08:05
한 문장 Pick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말까지 약 1900명의 보안검색요원 외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도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공항소방대와 야생동물통제, 여객보안검색 등 생명·안전 분야 2143명은 공사가 직고용하고 공항시설과 시스템, 보안경비 등 7642명은 자회사가 고용하는 형태다. 3줄 논평 1. 기존 정규직 1400명 / 신규 전환자 1900명 2. 임금테이블 다르다곤 하지만 민노총 끼고 쪽수로 밀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는 수순 당연히 앞으로 신입채용은 문 닫히겠죠 3. 다음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공노비(진) 은? 가. 열공해서 들어온 정규직 신입 (위는 꼰대 아래는 노조) 나. ncs 겁나 파던 취준생 다. 정규직 되기 직전까지 일하던 비정규직 참고글: 20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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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_3줄논평] "금통위원에 노동자 대표 왜 없나"...한은까지 건드린 거대 여당부록 (단상)/뉴스_3줄논평 2020. 6. 19. 09:30
한 문장 Pick 최 전 대표는 금통위 구성 전환을 통한 '계급적인 정책 결정'을 주장했다. 그는 "한은이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증가했다고 하면 돈 100억원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가치가 1억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며 "한은이 물가 안정만 신경쓰지 말고 돈없는 사람은 돈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줄 논평 1. 쓸까 말까 쓸 가치도 없지 않나 하다가 그냥 씀 자본주의는 상대평가고, 중력(상대적 희소성)이 클 수록 구매력(돈)은 그곳으로 모인다. 숫자는 의미가 없죠. 상대적 가치만이 본질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쏴주기 위해 엔터 치는 순간부터 이미 '100만원'의 구매력이 아니니까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매달 100만원 주면 뭐해 두부 한 모에 5만원 할 텐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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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_3줄논평] 美 인종 간 빈부격차 가장 큰 원인은 주택 소유 여부와 시기부록 (단상)/뉴스_3줄논평 2020. 6. 18. 17:45
한 문장 Pick 보고서는 이 같은 격차를 ‘주택 소유 연한’에서 찾았다. 즉 언제 내 집을 마련했느냐가 자산 격차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비슷한 경제적 조건을 갖춘 백인과 흑인의 주택 소유 시기는 8년 정도 차이를 보였다. 누가 먼저 집을 사느냐에 따라 10년 후, 20년 후 자산 축적의 규모는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략) 또 어느 지역에 주택을 구입했는지도 자산 격차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에서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가 5년 뒤, 10년 뒤에 3~5배 가격 차이를 만들 듯이 말이다. 미국은 백인과 흑인들의 밀집 거주지역이 구분돼 있다. 따라서 백인 밀집 지역의 주택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흑인 밀집 지역은 상승 폭도 작고, 하락기에는 부침이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