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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_3줄논평] 정부가 적정 임대료 정한다…與 '임대차 5법' 추진부록 (단상)/뉴스_3줄논평 2020. 7. 14. 09:30
한 문장 Pick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한다. 앞서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와 패키지 형태로 묶인 이른바 '임대차 5법'인 셈이다. 3줄 논평 1. 암시장이 생기든 일본처럼 사례금이 생기든 하겠네 이제 뭐... 원화자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가진 사람은 죽창 안 맞고 목숨 부지하면 다행인 세상이라고 봐야지 2. 조금 있으면 적정 소득도 정해줄 듯 ㅋㅋ 농담같냐 3. (수요>공급 = 경쟁)^반복 -> 진화 이건 자연 법칙. 180석이건 공산당이건 킹산당이건... 미국 일본처럼? 100명 중 10명이 잘 먹고 잘 사느냐 중국 북한처럼? 1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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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_3줄논평] 박원순, 실종 13시간뒤 숨진채 발견부록 (단상) 2020. 7. 10. 08:30
주의 : 고인에 대한 조의(弔意) 외 개인적 의견이 있으니, 불편하신 분들은 패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 Pick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이날 밝혔다. 3줄 논평 1. 공(功) 그린벨트 보존 과(過) 굴뚝 보존 가 있겠지만 역대 최장 한성판윤인데 이렇게 가시네 2. 정치판에서 이 정도까지 하신 분 멘탈이... 미투 신고에 자살? 뉴욕시장이 자살하고 그러나? 3. 성추행 때문에 그랬다치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안희정 오거돈은 뭐가 됨? 무엇보다... 신고한 여자분은? 참고글: 2019/01/11 - [각론 1. 물질적 여유/잘 굴리기] - [부동산] 용산 Y밸리? 여의도 신사업? 혼란하다 혼란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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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_3줄논평] [단독] 취득 후 임대한 적 있다면 1주택자도 양도세 부과…'부동산 대책 4法' 추진부록 (단상)/뉴스_3줄논평 2020. 7. 9. 14:01
한 문장 Pick 주택을 취득한 이후 한 번이라도 임대를 준 적이 있다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줄 논평 1. 한 마디로 집 1채 샀으면 무조건 실거주하고, 나올 때는 무조건 팔란 얘기 집 살때는 기존 세입자 꼭 쫓아내라는 얘기 9억 넘는건 어차피 과세니까 서울 아파트는 이제 상관없는 거 아니냐는 분 계신데 지금은 9억 넘어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9억 초과 양도분"만 과세합니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 없어지면 9억 이하건 초과 건 세금 폭ㅋ발ㅋ 2. 회사에서 지방발령이라도 나면? 사직서 내거나 / 집 팔거나 양자택일 3. 뭐 저대로 입법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향은 이거 지금 사는 개천에서 평생 그대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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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정너 : 증세 반마리 인플레 한 마리 (下)부록 (단상)/일상 2020. 7. 8. 17:45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길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채무 해결방안은? 뭐 뻔하지 1. 더 번다 이것도 두 가지가 가능한데... 1-1. 증세 담뱃세를 올리든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든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든 당연히 조세저항이 따라오며, 정치인 입장에서는 표 팔아야 하는데... 부담이 큼 1-2. 경제 발전 직접적인 증세가 없어도 경제가 활력을 찾으면 그만큼 세금이 더 걷히겠죠? 말은 쉽지 결국 대한민국의 재정수지가 개선되려면 세금 쥐어 짜거나 / 안 쥐어짜도 될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경제 발전을 이루면 됨 모든 나라가 그렇듯 우리나라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처지가 아니고... 결국 정책적으로 둘 다 목표로 하겠지 문제는? 둘 다 그 기대효과에 상당한 의구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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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_3줄논평] [단독]'임대업 세혜택 폐지'··· 巨與, 소급적용 추진부록 (단상)/뉴스_3줄논평 2020. 7. 7. 11:45
한 문장 Pick 당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아직 종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에 개입하는, 일명 ‘부진정소급입법’이기에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공익실현, 신뢰보호 원칙 등 헌법상 원칙을 고려하면 소급 입법 자체가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3줄 논평 1. "공익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 무적 논리 ㅋㅋ 정부가 그럼 공익을 추구하지 사익을 추구함? 이렇게 따지면 뭐든지 가능 아무거나 하고 싶으면 ㅋㅋ 뭐 이런 거 '국회의원 재산 국고 환수&복지 기금 사용' -> 공익적 목적 크지 않나? 여론 찬성 과반 그냥 나올 거 같은데 지금 하는 정책이 진짜로 공익에 부합하는 건 확실하고? 2. 파도 빡세게 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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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같은 달을 보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부록 (단상)/일상 2020. 7. 7. 08:54
윤님의 블로그의 글을 보다 퍼뜩 떠올라서 댓글로 남긴 것을 억지로 살을 붙여 다시 올려본다 세상 인간군상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고 내가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의 세상을 결정함 삼행삼재(3H3J, 三幸三災) 행복(Happiness) : 현자를 보면 하우투(How to) / 바보를 보면 희망(Hope)을 얻음 지옥(Jee-ok) : 현자를 보면 내 가슴에 죽창(Jookchang) / 바보를 보면 남 가슴에 질투(Jiltwo)를 심음 인생 웃으며 살 건지 고단하게 살 건지 선택은 본인 자유 참고글: 2020/06/06 - [총론 (부자학개론)] - 부자와 빈자의 차이 부자와 빈자의 차이 제목은 부자와 빈자의 차이지만 물질적이라기보다 정신적 여유에 관한 것인데 근데 이게 보통은 계좌 잔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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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사회주의는 결국 자본주의로 귀결된다부록 (단상)/일상 2020. 7. 6. 17:45
한정된 자원과 그것보다 많은 수요 한 마디로 말하면 상대적 희소성 하다못해 바닷가재, 까치도 좋은 집 자리 놓고 싸우는 게 세상이치다 이 말이야 현대 자본주의에선 그 희소성을 얻기 위해 돈으로 싸우는 거고 옛날 옛적 원시 고대 때는 무력으로 싸웠던 거고... 개인적으로 보는 이 글의 포인트 : 참고로 이 상황을 박살내려면 다른 전제가 하나 추가되어야 해 "모든 인민이 모든 자원을 무료로 무한정 소비가능해야 한다" 근데 그런 세상이 어디있어? 없지 ㅋㅋㅋㅋㅋㅋ 댓글 자본주의 국가 = 머리 잘 쓰는 놈이 돈을 번다(17년도 풀 대출 용산 갭투자) 사회주의 국가 = 권력에 붙어 먹는 놈이 돈을 번다(중국 공산당 간부와 측근들) 모두 동일하게 100만원씩 기본소득 받는다고 하자 근데 모든 개인의 소비형태가 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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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정너 : 증세 반마리 인플레 한 마리 (中)부록 (단상)/일상 2020. 7. 4. 06:00
지난글에서 우리나라가 말이야 국가채무가 말이야 앞으로 어깨 무거워질거다로 끝맺었는데 뭐 비단 우리나라만 이런건 아니긴 함 국가채무 list보면 초큼 위안 삼을 수 있긴한데 찝찝한 포인트 1. 우리나라 국채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다 2. 원화는 유로나 엔 같은 기축통화 ㄴㄴ 결정적으로 무서운 건 연금부채 ㅎㄷㄷ.... 아씨 국민연금? 그게 뭐 얼만대!?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사학연금은 별도로 빠지고 나머지 국민 공무원 국민 연금 미적립부채가 수도권 아파트 시총비슷함. (강남 아파트 시총 3배) 국민연금을 지급 보증 한다고 하는 순간 국가채무 3배 ㅋㅋ GDP대비 채무율 100% 넘김 어엿한 월드 순위권 진입 아 그렇다고 나라 망한다 이런 말 하려는 건 아니구요 결론은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참고..